전방십자인대 재건술-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군대면제?

안녕하세요. 뉴 노멀입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 무릎인대파열

지난 시간에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 재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흔한 통증, 오늘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병역판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여가 생활 및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면서 전방십자인대 /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는 분 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방십자인대 / 후방십자인대파열은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관절염 발생 및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므로 필히 전방십자인대 /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전방십자 재건술 /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병역판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출처-sportsmd.com

국방의 의무란?

 헌법 제 39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여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선을 수호할 의무로,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의무 중 하나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 방공・방첩의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군 작전에 협조할 의무, 전시 근로 동원에 응할 의무 등을 포괄합니다. 
 병역의 의무는 국가의 복무 명령에 따라 군에 복무할 의무로 대표적인 국방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징병제를 통한 병역의무를 부담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과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의 종류는?

출처-병무청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출처-병무청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영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 근로역	병역면제	재 신체검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신체등급 판정등급은?

출처-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개정 2021. 7. 29.>에 따르면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신체 등급은 위와 같습니다. 병역 / 전역 시엔 5급 전시 근로역에 해당하며, 전시에는 4급 보충역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흔한통증 내용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신체등급판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알려드렸지만, 현재 내가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어떤 수술을 하였는지에 따라 평가기준에 준하여 신체등급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의사소견에 따른 진단서와 검사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뉴 노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