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시 신분증 필수!!! (본인확인강화 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뉴 노멀입니다😁

 최근 2024년 5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빈번한 건강보험 부정사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본인여부 확인 및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본인확인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이용방법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최근까지도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23년 3만 2천건, 22년 3만 7백건, 23년 4만 4백건)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23.5.19. 개정/24.5.20.시행)" 

 또한 재한외국인, 복수국적자, 해외 영주권자가 부정수급이 증가하고(2022년 기준 전체 부정사용자 10명 중 1명이 해당), 특히 최근들어 타인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를 예방하고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본인확인 방법은?

 

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진료전 건강보험증 또는 아래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확인 이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외대상자가 아니라면 자격확인이 완료된 이후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본인확인 면제 대상은?

 

 다음의 환자는 예외를 두고 진찰 및 치료를 우선으로 시행합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료 시
3. 19세 미만 대상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4. 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5.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6.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하여 제공되며 종이로 만들어진 기존 건강보험증 대신 국민이 더욱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기 때문에 종이 건강보험증에 비해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 보안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안드로이드 OS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hiq

모바일 건강보험증 - Google Play 앱

아이폰(IOS) 다운로드
https://apps.apple.com/kr/app/%EB%AA%A8%EB%B0%94%EC%9D%BC-%EA%B1%B4%EA%B0%95%EB%B3%B4%ED%97%98%EC%A6%9D/id6444602589

‎모바일 건강보험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다운로드 
• 앱 실행 후 개인사용자 선택
• 언어 선택 및 개인정보 보호, 약관 동의
• 본인인증 및 비밀번호 설정 (생체인증 설정 가능)
• 발급된 QR 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방법

 병원방문 시 앱 실행 후 QR제출을 클릭하여 30초간 생성된 QR코드를 접수처에 제출 시 실물 신분증 없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출처-apps.apple.com

 

 

위반 시 과태료는?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사용하는 경우 대여자 본인 및 대여받은 자 모두 처벌을 받게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과 함게 부정사용한 의료보험 혜택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또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요양기관(병,의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4년 8월 20일까지 제도시행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며, 1차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위반 시 300만원까지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될 예정입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년간 3만 5000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급여비 약 8억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 부자격자의 다른사람 명의 도용하는 악용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진료 시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하면 일단 진료비 모두를 납부하고 2주안에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받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병,의원 내원전에 필히 신분증 지참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권해드립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뉴 노멀이었습니다💪🏻